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2009. 1

환    경    부

(1) 과제 요약표

번호	과 제 명	과제내용	조치사항	추진목표 및 기대효과
1	ㅇ자연보전권역 수질 관리체계 개선	ㅇ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수질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기존의 입지규제 완화	ㅇ수정법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ㅇ선진적인 수질관리체계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2	ㅇ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 개선	ㅇ무동력․전기동력 도선업 허용 ㅇ폐수 비발생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 허용 ㅇ터널공사 등에 의한 일시적 폐수배출시설 입지 허용	ㅇ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 개정	ㅇ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개선하여 주민편의 제고
3	ㅇ소규모 사업장을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	ㅇ배출량 및 삭감량에 대한 검토결과와 사업장에 미치는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소규모 사업장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경감
4	ㅇ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ㅇ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량 즉 유류가격에 포함․부과하는 방안 추진	ㅇ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ㅇ협의결과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ㅇ경유 사용량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합리적 부과로 국민불편 해소
5	ㅇ자연공원 용도지구 개선	ㅇ기존 5개 용도지구를 3개로 개편 ㅇ용도지구 개편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정비	ㅇ자연공원법 개정	ㅇ자연자원보전 중심의 공원관리체계 구축 ㅇ행위제한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탐방객 편의 도모
6	ㅇ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ㅇ양 제도의 근거 법률을 단일화	ㅇ통합법률 제정	ㅇ평가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 단축
7	ㅇ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ㅇ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폐지	ㅇ대기환경보전법 개정	ㅇ중복관리 및 불필요한 검사 폐지로 국민편의 도모
8	ㅇ일반공업지역 공장의 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제	ㅇ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외지역 확대	ㅇ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	ㅇ일반공업지역내 소음배출시설의 입지가 편리해져 신규 투자 활성화
9	ㅇ먹는샘물 광고제한 폐지	ㅇ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등 수돗물 공급정책 여건변화를 감안 먹는샘물 광고제한 폐지 추진	ㅇ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먹는물 품질경쟁 유도를 통한 품질향상 및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
10	ㅇ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ㅇ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중 재활용률이 높은 품목을 EPR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플라스틱 제조․수입자의 부담경감 ㅇEPR 품목 확대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11	ㅇ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폐지 및 합리화	ㅇ소각시설 설치 의무제도 폐지 ㅇ매립시설은 공동운영 허용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산업단지 조성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기존 시설의 가동율 향상
12	ㅇ발전냉각수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ㅇ수량이나 수질에 영향이 없는 발전시설의 냉각수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ㅇ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냉각수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통해 기업활동 촉진
13	ㅇ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제도 폐지	ㅇ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 근거법률 조문 삭제	ㅇ습지보전법 개정	ㅇ주민민원 해소 ㅇ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도모
14	ㅇCO2 배출저감 등 우수 친환경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추진	ㅇ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저감에 기여하는 우수 친환경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추진	ㅇ환경개선비용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ㅇ친환경건축물 보급을 확대하여 CO2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 ㅇ에너지 사용 저감기술 발전 및 관련산업 고용 증대
15	ㅇ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면제기준 신설	ㅇ화학물질 제조․수입시 제출하는 확인명세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일부 면제기준을 마련	ㅇ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ㅇ화학물질 제조 ․수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
16	ㅇ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사전예고제 도입	ㅇ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사전예고토록하는 규정 신설	ㅇ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ㅇ규제대상 화학물질 정보를 사전 예고함으로써 산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및 경쟁력 제고
17	ㅇ건설현장에 대한 소음 ․진동규제 강화기준 적용의 예외 인정	ㅇ발파 및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정치 적용	ㅇ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ㅇ저소음건설공법 과 저소음건설장비 보급 및 활성화 유도
18	ㅇ환경친화기업 보고․검사 면제범위 확대	ㅇ환경친화기업에 대한 보고검사 면제 대상에 토양 분야 보고검사 등을 포함	ㅇ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ㅇ연간 180개 사업장별 연 1~2회 보고 검사가 면제
19	ㅇ유독물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ㅇ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외 유독물 관리자 교육기관 인정범위 확대	ㅇ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ㅇ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경감
20	ㅇ유독물 관리 위반시의 행정 처분 기준 합리화	ㅇ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 제재기준 정비 및 가중ㆍ감경기준 정비	ㅇ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기업불편 및 민원 해소
21	ㅇ연구결과 평가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개선	ㅇ이의신청 기간 연장(7일⇒10일)	ㅇ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개정	ㅇ연구기관의 소명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 확보
22	ㅇ폐수배출허용기준의 업종별 차별화	ㅇ업종별 특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차등설정	ㅇ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업종별 폐수처리기술 및 폐수특성에 맞는 수질관리 목표설정
23	ㅇ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의 자발적 관리체계 구축	ㅇ특정수질유해물질 줄이기 계획서 제출을 폐지	ㅇ4대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ㅇ배출량 줄이기 계획 제출에 따른 관련 산업체의 부담 경감 ㅇ수질유해물질에 저감에 업체들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촉진
24	ㅇ한탄강 유역 수질관리 체계 개선	ㅇ한탄강 유역 한센촌 무허가 배출시설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입지제한 개선	ㅇ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 개정	ㅇ한탄강유역 규제합리화를 통한 무허가 배출시설 해소 및 수질개선
25	ㅇ오염부하량 삭감계획 수립곤란 지역의 삭감부담 완화	ㅇ농지, 임야 등 삭감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한 별도 할당기준 마련	ㅇ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부하량 할당기준 마련	ㅇ삭감시설 설치 곤란지역에 대한 삭감부담을 경감
26	ㅇ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량 인정절차 간소화	ㅇ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에 따라 기본삭감량 인정	ㅇ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지침 제정	ㅇ지자체의 삭감부담 경감 및 개발 부하량 추가 확보
27	ㅇ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 완화	ㅇ부숙도, 액비 시비처방서 등에 따라 확보 면적 탄력적으로 조정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액비화 시설의 농가 부담 경감
28	ㅇ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대상 확대	ㅇ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갖춘 사업장은 가축분뇨 자가처리 인정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ㅇ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갖춘 사업장의 가축분뇨 처리 부담 경감
29	ㅇ액비화시설 설치시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ㅇ호기성액비화 시설인 경우 액비저장기간 완화(6월→4월)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축산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액비생산·이용 활성화
30	ㅇ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완화	ㅇ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도 자격인정	ㅇ가축분뇨법 개정	ㅇ이중등록으로 인한 업체 부담 경감
31	ㅇ3대강 총량초과부과금 독촉시 납부기한 연장	ㅇ현행 10일→20일 내로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ㅇ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개정	ㅇ총량초과부과금 미납 사업장의 부담경감
32	ㅇ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합리적 조정	ㅇ‘09.7.1일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할당기준 마련	ㅇ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ㅇ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 및 실현가능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으로 기업체의 부담 완화
33	ㅇ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	ㅇ‘09.7.1일부터 적용되는 1～3종 사업장 에 대한 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	ㅇ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ㅇ먼지측정기 부착 경비절감 등 기업체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 완화(약 100억원)
34	ㅇ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	ㅇ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	ㅇ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별도의 검사를 종합검사 하나로 일원화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35	ㅇ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부담 완화	ㅇ최적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한 측정횟수 완화 규정 마련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자가측정 횟수 완화로 배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감소
36	ㅇ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간소화	ㅇ운영일지 작성시 불필요한 항목은 기록을 면제하는 예외규정 마련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운영일지 작성 면제 및 간소화 등으로 사업장의 부담 완화
37	ㅇ대기 기본부과금 면제 범위 확대	ㅇ소규모 4종 사업장에 대한 대기기본부과금 부과 면제범위 확대(50%감면→100%감면)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영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38	ㅇ석회소성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연장	ㅇ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을 합리적 으로 조정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가동중지 시간 조정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생산활동 중단을 예방하고 생산성 증가
39	ㅇ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개선	ㅇ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의 환경품질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ㅇ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ㅇ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40	ㅇ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의 권익제한 규정 합리화	ㅇ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현장조사 후 ‘사업 중단조치’ 규정이 대학원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	ㅇ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ㅇ대학원의 권익보호 실현
41	ㅇ자동차 연료 정기검사․수시검사의 법령체계 정비	ㅇ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ㅇ대기환경보전법 개정	ㅇ행정규칙 조항을 정비하여 재량의 남용소지를 제거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확보
42	ㅇ수해복구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	ㅇ수해복구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항목 및 협의서류 등을 필수사항으로 한정하여 간소화 - 검토항목 : 20개 → 5개 - 협의기간 : 40일 → 15일	ㅇ수해복구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처리 규정 제정	ㅇ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으로 관련 사업이 신속히 추진
43	ㅇ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확대	ㅇ체크리스트 작성대상 규모를 현행 5천～1만㎡ 미만에서 3만㎡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	ㅇ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 개정	ㅇ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 ㅇ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효율성 증대, 행정력 낭비 예방
44	ㅇ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ㅇ건축물 증개축 허용규모 확대 ㅇ탐조시설, 요트계류장 등을 신규 공원시설로 추가 ㅇ허가사항 일부를 신고, 신고생략사항으로 변경 ㅇ지역주민 생계․편의시설은 공원위원회 심의 제외	ㅇ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공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탐방객 편의 도모
45	ㅇ야생동물 피해보상규정 마련	ㅇ일반지역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ㅇ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ㅇ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농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확보
46	ㅇ수렵면허 및 수렵장운영에 민간참여 허용	ㅇ수렵면허 시험 및 수렵장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효율성 도모	ㅇ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	ㅇ수렵면허 시험 및 수렵장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하여 동 업무의 효율성 도모
47	ㅇ환경성평가 통함 지원시스템 구축	ㅇ「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완료사업 이력DB」를 통합	ㅇ시스템 통합	ㅇ일련의 환경성 평가시 필요한 정보를 통합·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평가서 작성 기간 단축
48	ㅇ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규정 법령체계 정비	ㅇ상수원상류 공장입지 세부기준에 대한 법적기반 마련	ㅇ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상수원상류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로 법적 타당성 확보
49	ㅇ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ㅇ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기술인력 중복 허용	ㅇ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ㅇ기술인력 중복허용에 따른 법적 형평성 제고
50	ㅇ토양오염검사주기 개선	ㅇ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를 완화	ㅇ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검사주기 완화를 통한 기업체 부담완화 ㅇ비용편익 : 38억원/년
51	ㅇ오염토양 정화기간 합리화	ㅇ토양오염 정화기간 연장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ㅇ정화불가능 오염토양 반출정화 허용	ㅇ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ㅇ정화불가능 오염토양 반출정화 허용에 따른 기업체 부담완화 ㅇ비용편익 110억원/년
52	ㅇ강변여과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마련	ㅇ간접취수방식에 대한 기본개념 정리 ㅇ강변여과 특성, 사회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보호구역 지정기준 마련	ㅇ상수원관리규칙 개정	ㅇ합리적인 보호구역 지정기준 마련에 따른 규제순응도 제고
53	ㅇ저수조청소업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ㅇ저수조청소업자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규정 마련	ㅇ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개정	ㅇ행정처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54	ㅇ저수조청소업 장비기준 완화	ㅇ장비기준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완화	ㅇ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ㅇ불합리한 시설장비기준 개선을 통한 기업체 부담 완화 ㅇ비용편익 13억원 절감
55	ㅇ저수조 설치기준 합리화	ㅇ저수조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바닥 이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ㅇ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ㅇ불합리한 설치기준 개선으로 기업체 비용절감 ㅇ비용편익 : 78억원/년
56	ㅇ배수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ㅇ배수설비 중 물받이의 설치가 곤란한 지점에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ㅇ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ㅇ배수설비 설치의 시공·경제성 제공 및 국민편의 제공
57	ㅇ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ㅇ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의 통일기준 마련	ㅇ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ㅇ통일된 유통기한을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 경감
58	ㅇ토양정화 검증기록 보존기간 완화	ㅇ토양정화 검증기록 보존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ㅇ토양정화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ㅇ토양검증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59	ㅇ토양정화업 현장점검규정 개선	ㅇ토양정화업 점검횟수를 구체화(매년 2회)	ㅇ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	ㅇ정기점검 횟수를 구체화함으로써 정화업체와 전문기관 부담 경감
60	ㅇ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ㅇ위임범위를 초과하는 탁도기준, 여과·소독시설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의 법적근거 마련	ㅇ수도법 개정	ㅇ정수처리기준 법제화를 통한 행정규제 합리화 도모
61	ㅇ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의 합리적 개선	ㅇ상하수도 자재 및 제품에 대한 기준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	ㅇ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 개선방안 마련	ㅇ과학적인 상하수도 자재기준 적용을 통한 기술제한 사례 예방 및 우수기술개발 유도
62	ㅇ토양오염관리 민간참여 확대	ㅇ토양환경평가․위해성검토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으로 확대	ㅇ토양환경보전법 개정	ㅇ토양산업 육성과 서비스 경쟁을 통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
63	ㅇ하수도분야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ㅇ분뇨수집·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규정 마련	ㅇ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ㅇ행정처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기업부담 완화
64	ㅇ상수원보호구역내 유류저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ㅇ보호구역내에 설치되는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삭제	ㅇ상수원관리규칙 개정	ㅇ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피해의식 경감,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시설 설치비용 경감
65	ㅇ하수찌꺼기 재활용을 위한 성분분석방식 개선	ㅇ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주기 변경 - 해양배출 : 연 1회 이상 - 재활용 : 반기 1회 이상	ㅇ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ㅇ법령기준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66	ㅇ공공하수도 개별시설에 대한 관리담당자 지정방식 개선	ㅇ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및 여건에 맞는 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ㅇ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	ㅇ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67	ㅇ비성형(Fluff) 고형연료(RDF)의 사용 허용	ㅇ비성형(Fluff) 고형연료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설치비용 절감 ㅇ고형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68	ㅇ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ㅇ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등 수집‧운반업 허가 미비점 보완	ㅇ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ㅇ대행제도에 경쟁체제 확보로 대행업체 선정시 투명성 제고 및 청소 서비스 향상
69	ㅇ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검사제도 개선	ㅇ신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	ㅇ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설치의 합리성‧경제성 유도
70	ㅇ폐폴리우레탄 블럭 분말의 재활용 허용	ㅇ폐폴리우레탄 블럭 분말을 폐플라스틱 성형체의 난연 보강재로 재활용을 허용	ㅇ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폐기물 재활용 용도 확대 및 활성화
71	ㅇ폐석재(자투리석)의 재활용 대상 사업자 확대	ㅇ폐석재(자투리석)를 골재생산업체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폐기물 재활용 용도 확대 및 활성화
72	ㅇ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대상 순위 조정	ㅇ불합리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순위를 원인자 책임원칙에 맞게 개선	ㅇ폐기물관리법 개정	ㅇ방치폐기물의 적정 처리유도
73	ㅇ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방법 개선	ㅇ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개선	ㅇ폐기물관리법 개정	ㅇ사후관리 이행 후 보증금 반환 주체 명확화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
74	ㅇ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규제를 법률로 명확화	ㅇ하위법령에 규정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조항을 법률로 상향	ㅇ폐기물관리법 개정	ㅇ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요 규제를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제 합리화
75	ㅇ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벌칙 완화	ㅇ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액을 완화	ㅇ폐기물관리법 개정	ㅇ기업의 부담 경감
76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명확화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법률에 명시	ㅇ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개정	ㅇ행위제한 목적을 명확히 하여 맹목적인 행위제한을 예방
77	ㅇ재활용 가능한 폐식용유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ㅇ식품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유에 대한 실태조사 후 유해성분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ㅇ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ㅇ폐식용유의 처리비용 감소 등 사업자의 부담 완화
78	ㅇ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량 배출 임목폐기물의 처리기준 완화	ㅇ임목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임목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의 폐기물 처리시 편의성 제고
79	ㅇ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개선	ㅇ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비닐봉투 등을 EPR 대상 으로 전환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필름류 포장재의 분리수거 확대로 국민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ㅇ재활용 산업 활성화
80	ㅇ전자인계서 입력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감경	ㅇ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전자프로그램에 미입력․부실입력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100만원이하로 완화	ㅇ폐기물관리법 개정 ㅇ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예규) 개정	ㅇ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
81	ㅇ건설오니 처리(재활용) 기준 예외 신설	ㅇ배출되는 건설오니가 처리(재활용)기준을 항상 만족하는 경우 중간처리 없이 직접 재활용 허용	ㅇ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ㅇ건설폐기물(건설오니) 배출자의 부담경감
82	ㅇ잔디예지물의 처리방법 완화	ㅇ잔디예지물을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인정	ㅇ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잔디예지물의 재활용 용이 및 폐기물 배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83	ㅇ재활용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조사 요건 및 절차 명확화	ㅇ이행 확인대상 표본선정 및 조사 주기, 사전통지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ㅇ조사대상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한의 남용 방지
84	ㅇ재활용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요건 및 절차 명확화	ㅇ정기조사시 표본선정․조사주기 및 사전통지 세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ㅇ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ㅇ조사대상자등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한의 오남용 방지
85	ㅇ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 인증기준 일원화	ㅇ분해성합성수지 재질인증기준, 절차 등의 일원화	ㅇ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	ㅇ불필요한 고시 폐지를 통해 국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 제고
86	ㅇ환경기술인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ㅇ현재 대부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연차적 전환	ㅇ사이버교육과정 개발	ㅇ교육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교육경비 지출 등 집합교육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경감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 행정비용 절감

(2) 과제별 설명자료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물환경정책과장 박연수	2110-6826

1. 자연보전권역 수질 관리체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자연보전권역을 설정하여 오염원 입지를 원천 금지하거나 개발 면적 상한을 제한

- 광범위한 지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토지이용의 비효율성, 소규모 난개발, 환경기술 개발 저해 등의 문제 야기

※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6만㎡ 미만, 공장면적 1천㎡ 미만으로 제한, 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신규입지․증설 금지 등

2. 개선방향

ㅇ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 허용범위를 확대

□ 도시/지역 개발사업		6만㎡이내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 관광지조성사업		6만㎡이내		상한 폐지
□ 대형건축물(15~25천㎡)		금지		입지 허용
□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금지		입지 허용

ㅇ 배출총량․기술기준(BAT:Best Available Technology)에 따른 인․허가(매 5년 갱신)체계 구축

- 단위구역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현재 배출량 이하로 관리가능시  입지를 허용하는 제도(가칭 ‘배출총량제’)를 마련하여 계획적 입지유도

- 수질을 유지․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환경기술을 반영하여 선진적인 기준 충족 시 입지 허용

3. 추진일정

ㅇ 수질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8.12~’09.9월)

ㅇ 오염방지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마련 연구용역('09.7~'10.8월까지)

ㅇ 자연보호지역의 개발 허용범위 확대(‘09.3)

ㅇ 배출총량제 마련(‘09.8)

ㅇ 관련 규정 개정('10.12월까지)

※ 별도 인․허가 등 특별법 제정, 수정법(국토부)․산집법(지경부) 시행령 개정

4. 기대효과

ㅇ 지역별 배출량총량제를 도입하여 소규모 분산․및 개발을 예방하고 집단화․계획적 입지로 유도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 수질의 유지․개선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 입지난 등 기업 애로 해소

ㅇ 기술기준(BAT)을 고려한 인허가 체계의 도입으로 녹색기술(GT) 개발 촉진

5. 특이사항

ㅇ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관련 규정(공업용지 조성 면적, 폐수 배출 공장 건축면적 등) 개정 시 국토부․지경부 등과 협의 필요

ㅇ 상수원에 인접한 특성상 오염사고에 대비한 무방류 시스템 확대, 완충저류시설 설치, 상수원과의 이격거리 설정 등 안정장치 마련

6. 관련 등록 규제

ㅇ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등 입지제한

ㅇ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 제한

ㅇ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제한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물환경정책과장 박연수	2110-6826

2.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팔당호, 대청호) 내에는 오염원 입지를 엄격하게 제한

- 유선업․도선업* 입지제한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목적 도선업까지 제한되어 주민 불편 초래

* 유류 유출 등 오염사고 우려 상존, 외지 인구 유입으로 오염 발생 가중

-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시설 등의 입지제한으로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 관련 시설까지 과도하게 제한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제한적으로 입지 허용하고 있음

- 200톤/일 이상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금지하여, 도로․터널 공사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폐수시설까지 금지하여 공사 추진 애로

2. 개선방향

ㅇ 수질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상수원 오염 우려가 없는 무동력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전기동력선 등을 이용한 도선업 허용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동력선 또는 20마력 이하 전기동력선 어로행위 허용(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제2항)

※ 유선업 및 유류 등의 동력을 사용하는 도선업은 현행대로 불허

-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 관련 시설* 입지 허용

*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재활용시설(단순 혼합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 한시적이며 불가피한 폐수발생시설* 제한적으로 허용

* 도로․철도 등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에 따른 임시 폐수배출시설 등 (수변구역은 기 허용, 한강수계법 제5조 제2항 제1호)

3. 추진일정

ㅇ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개정(안) 마련(‘09.6월)

ㅇ 부처 협의( ‘09.7월)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09.8월)

ㅇ 개정 완료(‘09.9월)

4. 기대효과

ㅇ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입지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편의 제고

5. 특이사항

ㅇ 해당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등 입지제한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대기관리과장 김동구	02-2110-6794

3. 소규모 사업장을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

1. 현황 및 문제점

ㅇ ‘07.7.1일부터 대기 1종 사업장(연간 배출량이 SOX 20톤, NOX 30톤, 먼지 1.5톤)에 대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 ‘09.7.1일부터 1～3종 사업장(연간 배출량이 SOX ․NOX 4톤, 먼지 0.2톤)으로 확대시행 예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ㅇ 배출량이 적고 소규모인 3종 사업장의 경우 총량관리에 따른 시설개선, 전담인력 추가 소요 등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발생 우려

2. 개선방향

ㅇ 배출량 및 삭감량에 대한 검토결과와 사업장에 미치는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제 대상사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

- 배출량이 적고 소규모인 3종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사업장 배출량 조사결과 3종 이하 사업장의 배출기여율 : SOx 4.1%, NOx 1.3%

3. 추진일정

ㅇ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 : ‘09.3

ㅇ 입법예고 (‘09.4) 및 규제심사(‘09.5)

ㅇ 법제처 심의 : ‘09.6

ㅇ 개정․공포 : ‘09.6

4. 기대효과

ㅇ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기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여 기업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경감

- 수도권지역 소규모 영세사업장(445개소)의 경제적 부담완화(약 134억원)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사업장설치의 허가등( 1480000-사486-010-00)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2110-6504
환경산업과장 류연기	2110-6685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차등 부과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실제사용여부에 상관없이 배기량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과되어 법 취지에 미흡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량 즉 유류가격에 포함․부과하여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 동 내용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국가재정 전체와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선결사항으로

- 최근 경유가격 인상 및 경제여건 악화 등 여러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일반 국민에 미치는 영향과,

-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자동차등록법상 경유차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경유차, 산업용 또는 일반 시설물용 유류사용분 등과의 현실적 구분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2. 개선방향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량 즉 유류가격에 포함․부과하여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ㅇ 유류가격에 포함․부과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고 국가재정 전체와도 관련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선결사항이므로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목적세 정비의 일환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추진('08.10, 폐지법률안 국회제출)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협의

3. 추진일정

ㅇ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 : 2009년

ㅇ (협의가 되는 경우)현실적 적용 가능성 검토 : 2009년

ㅇ 협의결과에 따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 추진 : 2010.12.31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  : 2011.12.31

4. 기대효과

ㅇ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사용량 즉 유류가격에 포함․부과시 주유량에 따른 실제 오염물질배출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운행거리 등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 해소

5. 특이사항

ㅇ 환경부 소관사항이 아니며 국가 전체 재정과도 관계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 불가능

6. 관련 등록 규제

ㅇ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 김지태	2110-6505
자연자원과장 김낙빈	2110-6750

5. 자연공원 용도지구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연공원을 5개 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용도지구별 허용행위를 규정

* 공원자연보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ㅇ 사유지(재산권)보상논란, 주민불편민원 증대, 공원관리이념의 변화(시각적 경관보전→자연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등으로 인해 현행 공원용도지구 체계 개선의 필요성 대두

2. 개선방향

ㅇ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계획 및 공원구역 변경 시 용도지구 개편 및 행위제한의 합리적 조정

ㅇ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현행 5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개편

ㅇ 용도지구 개편에 따른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규정 정비

- 행위허가사항 중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정비

3. 추진일정

ㅇ 「자연공원법」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09.4

ㅇ 입법예고 ('09. 5) 및 규제심사 ('09. 6)

ㅇ 법제처 제출 '09. 7

ㅇ 국회제출 : '09. 9

4. 기대효과

ㅇ 용도지구 개편을 통해 자연자원보전 중심의 공원관리체계 구축

ㅇ 용도지구별 행위제한의 합리적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탐방객 편의 도모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 및 행위허가 등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국장 김지태	2110-6505
국토환경정책과장 동덕수	2110-7622

6.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동일목적의 사전협의제도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별개의 법률에 의해 운용되어 2개의 제도로 인식

- 양제도가 협의시기는 다르나, 평가내용 및 검토사항, 주민의견 수렴 방법이 유사하여 중복협의 또는 역할 구분 모호 지적 제기

2. 개선방향

ㅇ 양 제도 협의근거 법률을 통합법(가칭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으로 단일화하여 정비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및 종류는 현행 유지, 협의절차는 간소화 하되 환경평가 내용과 질은 고급화

3. 추진일정

ㅇ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제처 제출(‘09.2)

ㅇ 국회제출(‘09.6)

4. 기대효과

ㅇ 두 제도의 현황조사, 토지이용계획, 평가내용 준용 등 상호연계로 평가서작성 간소화 및 평가기간 대폭 단축

ㅇ 입지가 포함되지 않는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등을 생략, 전문가 공청회로 대체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제고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교통환경과장 심무경	02-2110-6810

7.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무부하검사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한 부하검사방법의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무부하검사방법의 정기검사를 병행 시행함에 따라 검사의 신뢰성 저하 및 중복관리로 인한 국민 불편 가중

2. 개선방향

ㅇ 부하검사방법인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무부하검사방법인 정기검사 제도를 폐지하여 중복관리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

3. 추진일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국회제출(‘09.2)

4.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이중검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검사 신뢰도 향상 및 검사수수료 저감(년 약 90억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1480000-다005-012-00)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02-2110-6504
생활환경과장 백운석	02-2110-6811

8. 일반공업지역 공장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면제

1. 현황 및 문제점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시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등에 대하여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2. 개선방향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확대

3. 추진일정

ㅇ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09.7)

ㅇ 부처협의․입법예고(’09.8 ～'09.10)

ㅇ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10.2 ～3)

ㅇ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확정․공포(’10.7)

4. 기대효과

ㅇ 일반공업지역내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입지가 편리해져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투자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물산업육성과장 정복영	2110-6899

9. 먹는샘물 광고제한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거나, 수돗물 공급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는 금지

※「먹는물관리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31조

ㅇ 광고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시 국회 반대(2회)

- ｢먹는물관리법｣ 개정을 2회(‘98,’99)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국회 상임위(환노위)에서 “먹는샘물의 판매․공급보다는 공공 상수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반대

[문제점]

ㅇ 수돗물 공급우선정책 추진 장애

- 수돗물 공급 우선정책에 따라 정부가 양질의 수돗물을 저가에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약 2조원/년)을 투입․관리하고 있으나,

- TV광고 허용 시 결과적으로 먹는 샘물과 수돗물이 비교되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 증가로 인한 수돗물 공급사업 추진의 지장 초래와 계층간 위화감 조성

ㅇ 광고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 유발

- 제품의 차별화에 따른 제품 특성 보다는 안전성을 강조, 결과적으로 수돗물과 비교되어 부정적 효과만 초래하고, 품질경쟁보다는 브랜드 경쟁에 따른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현재 1ton당 수돗물 대비 먹는샘물이 140배정도 비싼 가격에 판매

2. 개선방향

ㅇ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심의중에 있는 수돗물공급 우선정책 여건변화를 감안, 개정 법률(안)이 공포될 경우 먹는샘물 공중파 광고 허용방안 마련․추진

3. 추진일정

ㅇ 수도법 개정법률안 공포(예정) :  ‘09.1

ㅇ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09.2

ㅇ 관계부처 협의 : ‘09.3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 ‘09.4~5

ㅇ 법제처심사 :  ‘09.6

ㅇ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시행 :  ‘09.7

4. 기대효과

ㅇ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통한 질 높은 먹는물 생산으로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

ㅇ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도모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먹는 샘물 외의 물 판매금지(등록번호 : 1480000-마011-003-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자원순환정책과장 이희철	2110-6916

10.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08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폐기물부담금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품목	살충제․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플라스틱제품
종전	개당 6～16원	ℓ당 30원	판매가(수입가) 0.27%	개당 1.2원	합성수지 투입㎏당 3.8～7.6원
개정	개당 24.9～84.3원	ℓ당 189.8원	판매가(수입가) 1.8%	개당 5.5원	합성수지 투입㎏당 75～150원

-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

2. 개선방향

ㅇ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중 재활용률이 높은 품목을 EPR 대상으로 단계적 전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3. 추진일정

ㅇ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09.1∼10)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마련(‘09.12)

ㅇ 사업자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09.12∼‘10.1)

ㅇ 입법예고(‘10.2) 및 규제심사(‘10.4)

ㅇ 법제처심사(‘10.6)

ㅇ 개정․공포(‘10.8)

4. 기대효과

ㅇ 플라스틱 제조․수입자의 부담경감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및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5. 특이사항

ㅇ 사업자단체 및 관계부처(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협의 필요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1480000-자026-014-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11.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폐지 및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 또는 증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설치를 의무화

-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가동률(50%)이 낮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인근 산업단지에 대규모 매립시설이 있어도 이용할 수 없고, 산업단지의 신규개발 또는 증설시마다 매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부담가중

2. 개선방향

ㅇ 소각시설 설치 의무 폐지

ㅇ 매립시설은 인근 산업단지의 매립시설과 공동운영 허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

3.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회의(‘09. 1)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 2)

ㅇ 입법예고(‘09. 3) 및 규제심사('09. 4)

ㅇ 법제처 심사('09. 5~6)

ㅇ 개정 공포('09. 7)

4. 기대효과

ㅇ 산업단지 개발․증설시 경제적 부담 감소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가동율 향상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산업단지 조성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의무, 설치계획 승인(1480000-파022-001-00)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유역총량제도과장 김법정	2110-7643

12. 발전냉각수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면제

1. 현황 및 문제점

ㅇ ‘07.8월「한강수계법」개정으로 ’하천수사용자‘가 물이용부담금 대상자에 추가

- 수량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발전사업자의 냉각수에도 부담금 부과

2. 개선방향

ㅇ 냉각수로서 수량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금 감면

3. 추진일정

ㅇ 「한강수계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 (‘09.1월)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09.3월)

ㅇ 법제처 심사 ( ‘09.4월)

ㅇ 개정․공포 (’09.5월)

4. 기대효과

ㅇ 발전소 냉각수 감면을 통해 기업현장의 애로 개선

- 연간 약 100억원의 물이용부담금 감면으로 기업활동 촉진

5. 특이사항

ㅇ 해당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국장 김지태	2110-6505
자연정책과장 이상팔	2110-7631

13.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지정제도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ㅇ 습지보호지역의 훼손방지 및 훼손된 습지의 개선을 위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의 지정 근거규정을 마련

ㅇ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의 지정과 연계한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추가지정을 우려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2. 개선방향

ㅇ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근거 법률조항 폐지

3. 추진일정

ㅇ「습지보전법」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09.2)

ㅇ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09.3)

ㅇ 법제처 제출 (‘09.3)

ㅇ 국회 제출 (‘09.6)

4. 기대효과

ㅇ 규제행정의 선진화 및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 도모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습지보호지역의 출입제한, 훼손시 존치, 사업 시행자의 보고의무, 과태료(1480000-사375-002-00)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2110-6504
환경산업과장 류연기	2110-6685

14. CO2 배출저감 등 우수 친환경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유통․소비분야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는 오염물질(대기․수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부과 대상 중 관광숙박업의 경우 과거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시법으로 운영되었던「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동 법 수준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을 요구하는 사례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관광숙박업만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며 타 시설물에 비해 인구밀집 등으로 환경오염 기여도가 오히려 큰 실정

2. 개선방향

ㅇ 부과대상 중 CO2 배출 및 에너지사용 저감 우수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 추진

- 관광숙박업(시설물)이 우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감면혜택 부여

3. 추진일정

ㅇ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08.4～’08.12)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마련(감면근거 신설, ‘09. 2)

ㅇ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9.3～ 4)

ㅇ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09. 5 ～ 6)

ㅇ 국회 제출(‘09. 9)

ㅇ 개정․공포(‘10. 1)

ㅇ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10. 3)

ㅇ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0. 4 ～ 5)

ㅇ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10. 6 ～ 8)

ㅇ 개정․공포(‘10.12)

4. 기대효과

ㅇ CO2 및 에너지사용저감 등 환경오염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등 도입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 및 녹색성장 유도

- 에너지 사용 저감기술 산업 발전 및 관련산업 고용 증대 기대

5. 특이사항

ㅇ 녹색성장,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대상 전체 시설물을 대상으로 CO2 배출 및 에너지사용저감 등 친환경건축물에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려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시설물)이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임

6. 관련 등록 규제

ㅇ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2110-6504
화학물질과장 이지윤	2110-7951

15.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면제기준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ㅇ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나 성분이 유독물이나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ㅇ 화학물질확인제도 제출대상에 대한 예외규정 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법 적용에 혼선 초래

2. 개선방향

ㅇ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면제 기준 신설

- 제조 과정에서 만들어진 특정한 모양이 최종 사용과정까지 그 형상이 유지되거나 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화학제품(Article)

-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 또는 정제한 것

3. 추진일정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계부처 협의(‘09.5)

ㅇ 입법예고(‘09.6) 및 규제심사(‘09.7)

ㅇ 법제처 심사요청(‘09.9),  국회제출(‘09.11)

4. 기대효과

ㅇ 면제 기준 신설을 통한 행정절차 감소(규제 완화)로 산업계 부담 경감 및 관련 민원 해소, 행정비용 감축 등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화학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1480000-아256-015-01)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02-2110-6504
화학물질과장 이지윤	02-2110-7951

16.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사전예고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은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음

-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사전예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에서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여 화학물질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

2. 개선방향

ㅇ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시 관련 산업계에서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예고제 규정 신설

3. 추진일정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계부처 협의(‘09.5)

ㅇ 입법예고(‘09.6) 및 규제심사(‘09.7)

ㅇ 법제처 심사(‘09.9)

ㅇ 국회제출(‘09.11)

4. 기대효과

ㅇ 정부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정보의 사전확보를 통해 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관련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5.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취급제한물질 제조금지 등(1480000-아256-002-01)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02-2110-6504
생활환경과장 백운석	02-2110-6811

17. 건설현장에 대한 소음․진동규제 강화기준 적용의 예외 인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을 시간대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50～70 dB로 설정

- 저소음장비의 보급이 전무한 실정으로 고소음이 발생하는 장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규제기준의 준수가 어려움

2. 개선방향

ㅇ 발파작업 및 고소음장비(브레이커, 항타기, 천공기 등)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보정치를 적용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

3. 추진일정

ㅇ 법제처 심사(‘08.12~’09.1)

ㅇ 개정 공포(‘09.1)

4. 기대효과

ㅇ 일정기간 보정치를 적용하여 소음저감공법 및 저소음장비 도입 유도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의무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2110-6504
환경산업과장 류연기	2110-6685

18. 환경친화기업 보고․검사면제 범위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보고․검사면제 대상에 「토양오염방지법」 등 일부 법령이 미 반영되어 점검 및 보고이행에 따른 인력 및 행정력 소요가 지속되고 있음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5항제2호

2. 개선방향

ㅇ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에 일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검사 의무규정을 추가로 반영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사업장에 대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확대

3. 추진일정

ㅇ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09. 1)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9.2 ~ 6)

ㅇ 규제심사(’09. 7), 법제처 심사(’09. 8)

ㅇ 국회 제출(’09. 10)

4. 기대효과

ㅇ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회를 부여

ㅇ 점검 및 보고 등 이행(연 2~4회)에 따른 시간적․행정적 비용 절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비규제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자율에 의해 신청하는 제도로 의무 사항이 아님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02-2110-6504
화학물질과장 이지윤	02-2110-7951

19. 유독물관리자 교육기관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유독물관리자 교육기관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쟁체제 도입 필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2. 개선방향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외에 교육기관으로서의 능력 및 전문성이 충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추가로 규정

3. 추진일정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09.2)

ㅇ 관계부처 협의(‘09.2) 및 입법 예고(’09.3)

ㅇ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09. 4)

ㅇ 법제처 심사(‘09. 6)

ㅇ 개정․공포(‘09. 6)

4. 기대효과

ㅇ 복수의 교육기관 지정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생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경감, 근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절감

5. 특이사항

ㅇ 특이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유독물관리자 및 시설.장비 공동활용승인(1480000-아256-013-01)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02-2110-6504
화학물질과장 이지윤	02-2110-7951

20. 유독물 관리 위반시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정비를 권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각각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제재를 가중․감경할  필요성 제기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9

2. 개선방향

ㅇ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

ㅇ 행정처분에 대한 가중․감경 근거 신설

3. 추진일정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09.2)

ㅇ 관계부처 협의(‘09.2) 및 입법 예고(’09.3)

ㅇ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09. 4)

ㅇ 법제처 심사(‘09. 6), 개정․공포(‘09. 6)

4. 기대효과

ㅇ 법 집행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제고하여 기업불편 및 민원 해소

ㅇ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 등(1480000-아256-009-01)

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전략실장 홍준석	2110-6504
환경기술과장 금한승	2110-6723

21. 연구개발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연차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결과가 불량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해 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평가 결과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ㅇ 그러나,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가 연구기관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소명자료 작성 등에 어려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평가에 따른 조치)

2. 개선방향

ㅇ 이의신청 기간 연장

-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3. 추진일정

ㅇ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개정(’09. 5)

4. 기대효과

ㅇ 소명자료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연구기관의 권익 보호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비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산업수질관리과장 황석태	2110-6855

22. 폐수배출허용기준의 업종별 차별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폐수배출허용기준은 1일 폐수발생량(1～5종) 및 수계지역(청정, 가, 나, 특례지역)에 따라 일부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업종별 기준은 일률적으로 설정하여 과학적․합리적 수질관리에 한계

※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업종별 차별화된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

2. 개선방향

ㅇ 현행 82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오염물질별 단일기준을 하천 수질관리 목표, 업종별 폐수특성, 폐수처리 기술발전수준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

3. 추진일정

ㅇ 업종별 배출허용기준설정 용역추진(‘09. 1～ 7월)

ㅇ 용역결과에 따른 업종별 배출허용기준초안 마련 (‘09. 11월)

ㅇ 기준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09. 12)

ㅇ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확정(‘09.12)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10. 4～)

ㅇ 법제처 심사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10.12)

4. 기대효과

ㅇ 업종별 폐수처리기술 및 폐수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 수질관리 목표 설정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산업수질관리과장 황석태	2110-6855

2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의 자발적 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ㅇ 4대강 수계법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동 물질의 사용 현황 및 저감계획서(“배출량줄이기계획”)을 2년마다 광역시나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는 저감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조사 결과 공개 및 미 이행에 따른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 각 수계법 18조 내지 19조, 44조(벌칙) 및 시행규칙 등에 관련 규정 수록

ㅇ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4․5종(90% 이상)의 영세사업장으로 저감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형식적이고 부실한 계획서 제출

2. 개선방향

ㅇ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의무에 관한 선언적 규정으로 전환

- 또한, 사업장의 자발적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저감 관련 “협약” 및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

3. 추진일정

ㅇ「4대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개정안(기존 4대강수계법 통합․제정)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09. 3～ 4월)

ㅇ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09. 5～ 7월)

ㅇ 법제처 심사 및 국회제출(‘09. 8～12월)

4. 기대효과

ㅇ 관련 업체들의 배출량 줄이기 계획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저감 노력을 촉진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자의 저감계획 수립 이행의무 등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산업수질관리과장 황석태	2110-6855

24. 한탄강 유역 배출시설 관리체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한탄강 유역은「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염색공장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96.12 제정)

ㅇ 한탄강유역 포천․연천 일대 한센환자들이 축산시설을 섬유염색 용도의 공장으로 임대(‘93∼), 무허가 급증

- 임대업이 한센환자들의 실질적인 생계수단으로 철거가 어려우며, 집단행동으로 입주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한계

※ 포천∙연천 한센촌 무허가배출업소(‘97년 28개사 → ’09현재 76개사)

2. 개선방향

ㅇ 산업단지 조성, 총량제 적용, 인근 지역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일정 조건 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허용

3. 추진일정

ㅇ 시민단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9.1.12)

ㅇ 중앙환경보전자문회의 개최(09.1.19)

ㅇ 한탄강유역 배출시설 입지제한 개선방향 발표(09.2월)

ㅇ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고시」개정 추진(09.2∼8월)

※ 동지역 산업단지 조성, 지역기준 강화와 연계하여 개정 속도 조정

ㅇ 고시개정 완료(09.8월)

4. 기대효과

ㅇ 무허가 배출시설의 양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활동 지원

5. 특이사항

ㅇ 한센촌 무허가 양성화를 위해서는 동 지역의 산업단지조성 승인 등과 연계가 필요

6. 관련 등록 규제

ㅇ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지정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02-2110-6507
유역총량제도과장 김법정	02-2110-7643

25.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수립곤란지역의 삭감부담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목표수질을 초과한 단위유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ㅇ 임야, 농지 등이 주오염원인 단위유역은 오염삭감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특성 등으로 인해 삭감계획수립이 어려움

- 이러한 지역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안전율(Margin of Safety, 기준배출부하량의 10%)로 인해 무리한 삭감계획을 수립

2. 개선방향

ㅇ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부하량 할당기준 마련

- 임야․농지 등이 주요 오염원으로 삭감계획 수립이 곤란한 지역은 기준배출부하량과 할당부하량이 같게 할당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추진일정

ㅇ 할당기준(안)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ˊ09.9)

ㅇ 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부하량 할당기준 통보(‘09.12)

4. 기대효과

ㅇ 삭감계획 수립 곤란지역의 안전부하량 만큼의 삭감 부담 경감

-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예산(13억/1개소, ˊ08년 신규사업 기준) 부담완화

5. 특이사항

ㅇ ˊ10년 수립․승인되는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부터 적용

6. 관련 등록 규제

ㅇ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02-2110-6507
유역총량제도과장 김법정	02-2110-7643

26.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량 인정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삭감량 인정을 위해서는 유입․방류수질 및 유량 등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자동측정시설 설치 또는 인력을 통한 수질 및 유량자료 실측이 요구됨

ㅇ 소규모 시설의 경우 자동측정시설 설치 및 인력운영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

2. 개선방향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지침(제정)에 따른 유지관리실적 제출시 소규모 시설에 대한 기본삭감량 인정

-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소규모시설(누적처리용량 3,500세제곱미터 또는 시간당 처리용량 500세제곱미터 미만)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삭감량을 인정

3. 추진일정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삭감효율 산정방안 용역(ˊ09. 2～9월)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지침 제정(ˊ09.12.31)

4. 기대효과

ㅇ 삭감효율 입증이 곤란한 소규모 시설에 대한 삭감량 인정으로 지자체의 삭감부담 경감 및 삭감부하량 확보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추가 확보 가능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02-2110-6507
수생태보전과과장 이규만	02-2110-6842

27.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중 액비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규칙 제8조 별표 1

*액비란?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청소수의 혼합물 또는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물로서 액상퇴비라고도 함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단위 : ㎡/마리)

구 분	농경지
	초지	논	밭․과수원
소․말	520	990	640
젖 소	1,610	3,080	1,990
돼 지	340	640	420

※ 종전에는 오분법('06.9.27 폐지)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고시로 정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

ㅇ 액비 중의 비료성분량, 농경지 토양성상, 재배작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부담 증대

※ 양돈 1,000두 사육농가가 초지에 액비를 살포할 경우 340,000㎡(약 103,000평)의 초지면적을 확보해야 함

ㅇ 액비살포 확보면적 산정 시 사육여건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재산정 결과 반영 필요

※ 세정수 사용 감소, 사료 소화율 향상, 착유기술 발달 등으로 배출원단위가 6.2~40.7% 감소

2. 개선방향

ㅇ 액비살포 확보면적을 완화하거나 액비 시비처방서에 의해 살포 하도록 개선

- 가축분뇨의 원단위 발생량, 액비이용실태 등의 조사 결과 반영

ㅇ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기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축협 등으로 확대 추진(농림수산식품부)

3. 추진일정

ㅇ 액비 살포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8.9～’09.2)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09.6)

4. 기대효과

ㅇ 농경지 확보면적의 탄력적 조정으로 액비화시설 농가의 부담 완화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규제

ㅇ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수생태보전과장 이규만	2110-6842

28.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 면제 범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06.9 폐지)에서 소․돼지 등 8종의 사육동물을 관리대상 가축으로 규정

- 새로이 제정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의 범위에 추가로 “개”를 포함(9종)

ㅇ「오수․분뇨법」상 “개”의 분뇨는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에서 임의 처리가 가능하였으나,「가축분뇨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분뇨처리 의무 부여

- 개 사육시설 축사면적 60㎡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09.9.27까지 처리시설(퇴비화시설, 저장조 등)을 설치하거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에 유입처리 또는 위탁처리

ㅇ 이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종전 오수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개”의 분뇨를 처리하여 온 사업장의 경우 불필요한 의무가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10 mg/L)이 ‘가축분뇨처리시설’(BOD 1500 mg/L)의 기준보다 엄격함에 따라 별도의 처리시설 설치 불필요

※ A사의 경우 대규모로 경비견․맹인견 등 약 1,000두를 사육(축사면적 3,000㎡)하고 있고,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와 청소수를 대용량(13,000㎥/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2. 개선방향

ㅇ 향후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의무면제를 추진

-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설정, 하수도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

3. 추진일정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실태조사(‘09.2)

ㅇ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 설정 등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09.3)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09.6)

4. 기대효과

ㅇ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처리시설 설치비용 감소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등록규제

ㅇ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수생태보전과장 이규만	2110-6842

29. 액비화 시설 설치시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 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8】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

ㅇ 현 규정은 혐기성 시설을 근거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대부분 농가는 호기성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액비 부숙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살포시기 또한 우기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 살포 가능

※ 최근 고속발효기 등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발달로 2~3개월 이내 완전부숙가능한 시설이 보급

ㅇ 기술발전 및 시설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정으로 축산 농가의 부담 가중

2. 개선방향

ㅇ 호기성액비화 시설인 경우에는 액비저장기간 완화(6 → 4개월로 완화)

- 돈사내 가축분뇨 저장조(2개월), 액비화시설 저장조(2개월), 액비화처리 후 살포전 저장조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저장기간 완화

3. 추진일정

ㅇ 축산과학원, 대한양돈협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09.2)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09.3)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09.6)

4. 기대효과

ㅇ 액비화시설의 가축분뇨 저장기간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액비 생산․이용 활성화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고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2110-6507
수생태보전과장 이규만	2110-6842

30.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06.9 폐지)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하수도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설계․시공업 등의 명칭 변경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이 ‘가축분뇨설계시공업’(가축분뇨법)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하수도법)으로 분리

-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이 ’가축분뇨시설관리업‘(가축분뇨법)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하수도법)으로 분리

ㅇ 오분법상 업종이 개별법에 따라 세분화되어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등이 추가로 소요되어 업계의 부담 가중

- 오수, 분뇨, 가축분뇨 등의 처리시설 설계․시공 기술은 특별한 차이가 없어 기술인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적음

<오분법과 가축분뇨법 및 하수도법의 필요 기술인력 현황>

오분법		가축분뇨법		하수도법		최소필요 기술인력	비고
종 류	인력	종 류	인력	종 류	인력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4	가축분뇨설계 시공업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4	7	공통되는 기술인력 1명 제외

※ 오수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말함

2. 개선방향

ㅇ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별도의 등록 없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추진일정

ㅇ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09.6)

4. 기대효과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등록으로 인한 업체 부담 경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등록규제

ㅇ 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 및 변경등록

환경부	전화번호
물환경정책국장 윤승준	02-2110-6507
유역총량제도과장 김법정	02-2110-7643

31.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독촉시 납부기한 연장

1. 현황 및 문제점

ㅇ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 또는 납부최고시 납부기한은 20일 내로, 통상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을 10~20일로 부여하고 있으나

- 현행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상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미납시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10일로 명시

ㅇ법령(국세징수법)에 의해 20일 내의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량 여지가 없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납부고지가 곤란

2. 개선방향

ㅇ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20일 내로 개정

3. 추진일정

ㅇ ˊ09. 6.30 :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개정

4. 기대효과

ㅇ 총량초과부과금 미납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경감

5. 특이사항

ㅇ 해당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

(1480000-아414-004-01, 1480000-나150-005-01,1480000-사585-018-01)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대기관리과장 김동구	02-2110-6794

3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합리적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07.7.1일부터 대기 1종 사업장(연간 배출량이 SOX 20톤, NOX 30톤, 먼지 1.5톤)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 ‘09.7.1일부터 대상사업장이 1～3종 사업장(연간 배출량이 SOX ․NOX 4톤, 먼지 0.2톤)으로 확대 예정

ㅇ 각 배출시설별 방지시설 종류, 삭감가능량 등이 다르므로 ‘09.7.1부터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 형평성을 고려한 할당기준 마련 필요

2. 개선방향

ㅇ 배출시설 종류, 가동율 산정근거 종류 및 단위 등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실시

ㅇ 시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09.7월부터 적용 사업장에 대한 그룹별 할당기준(할당계수)마련

※ 1종 사업장의 경우 NOX는 44개, SOX는 27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할당계수 마련

3. 추진일정

ㅇ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09.3

ㅇ 입법예고 (‘09.4) 및 규제심사 (‘09.5)

ㅇ 법제처 심의 : ‘09.6

ㅇ 개정․공포 : ‘09.6.

4. 기대효과

ㅇ 배출허용총량 산정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현가능한 배출허용총량 할당으로 기업체의 부담 완화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1480000-사486-009-00)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대기관리과장 김동구	02-2110-6794

33. 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

1. 현황 및 문제점

ㅇ ‘07.7.1일부터 대기 1종 사업장(연간 배출량이 SOX 20톤, NOX 30톤, 먼지 1.5톤)에 대한 대기오염 총량관리제가 시행되었으나,

- 제품(원료)에 따라 발생되는 먼지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고 그룹화에 따른 할당기준 및 삭감량 산정 등이 곤란하여 1종 사업장 먼지에 대한 총량제는 실시 보류(‘07.12)

※ ‘09.7.1일부터 대상사업장이 1～3종 사업장(연간 배출량이 SOX ․NOX 4톤, 먼지 0.2톤)으로 확대 예정

2. 개선방향

ㅇ 미세먼지 환경기준 전환(PM10→PM2.5)여부에 따라 총량관리대상물질도 PM2.5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기전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한 PM10 배출허용총량 할당 보류

ㅇ 사업장의 생산 공정등 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PM10, PM2.5)배출량 산정 등 조사 실시

3. 추진일정

ㅇ 사업장 PM10 총량 할당 보류 : 수도권특별법 개정(‘10년)전까지

ㅇ 미세먼지(PM10, PM2.5) 배출량 산정조사 : ‘09.12

ㅇ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0.12

4. 기대효과

ㅇ 대기총량제 적용대상 항목 중 먼지 할당을 보류함으로써 먼지측정기 부착 경비(약 100억원) 절감 등 기업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 완화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1480000-사486-009-00)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교통환경과장 심무경	02-2110-6810

34.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제도가 마련(‘08.3, ’09.3월 시행예정)되었으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는 별도 시행*중

* 특정경유차 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정밀검사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실시

ㅇ 종합검사와 특정경유차 검사는 절차 및 방법 등이 유사하나, 별도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 및 시간소요 문제발생

2. 개선방향

ㅇ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3. 추진일정

ㅇ 자동차검사 일원화를 위한 관계부처(국토해양부) 협의*(‘08.7)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통합 시행키로 협의

ㅇ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09.3)

※ 특정경유차 검사를 종합검사제도에 포함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국회상임위 심의 중('09.1)

4. 기대효과

ㅇ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위한 검사소 별도 방문 축소 등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중 연간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대상차량은 약 67만대로, 검사일원화에 따라 인건비 감소 등 연간 34억원(대당 5,000여원) 검사비용 절감이 예상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대기관리과장 김동구	02-2110-6794

35.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부담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등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실시

ㅇ 최적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 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 측정횟수 완화 규정 부재

- 자가측정을 실시함에 따른 경제적 낭비 뿐 아니라 우수한 환경관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2. 개선방향

ㅇ 최근 2년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계속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구 분	현 행	조 정
1종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2종	매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3종	2월마다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4,5종	반기마다 1회 이상	연 1회 이상

3. 추진일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공포 : ‘09.1

4. 기대효과

ㅇ 최근 2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계속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 완화로 배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우수 환경관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사업장설치의 허가등(등록번호 : 1480000-다005-019-00)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대기관리과장 김동구	02-2110-6794

3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2항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의 가동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등을 매일 기록하여야 함

-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운영일지 작성을 의무화 하여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항목까지 기재하는 불편 등이 있음

2. 개선방향

ㅇ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사업장에서 운영일지 작성시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

ㅇ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온라인으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일지 작성을 면제함

3. 추진일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09.1

4. 기대효과

ㅇ 운영일지 작성 면제 및 간소화 등으로 사업장의 부담 완화

5. 특이사항 :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등록번호 : 1480000-다005-021-00)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대기관리과장 김동구	02-2110-6794

37. 대기 기본부과금 면제 범위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대기 사업장을 1~5종으로 구분하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1~4종 사업장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연 2회 부과

- 대기 4종 사업장은 50% 감면 및 대기 5종 사업장은 면제

ㅇ 행정비용과 부과금액을 비교해 볼 때 행정의 실효성 저하

- 4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수의 32%를 차지하여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나 실제 기본부과금 부과금액은 1~3종 사업장에 편중

ㅇ 4종의 경우 소규모 업체로 환경 전담 인력이 거의 없으며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기본 부과금 부과 기초자료 작성 등 환경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 부담 가중

2. 개선방향 (중장기 검토)

ㅇ 배출부과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08.6～'09.4)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추진

- 부과금 부과대상 사업장 및 오염물질 종류 재조정,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한 부과 면제 등

3. 추진일정

ㅇ 개선안 마련 : ‘09. 4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09. 12

4. 기대효과

ㅇ 해당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등록번호 : 1480000-다005-023-00)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대기관리과장 김동구	02-2110-6794

38. 석회소성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연장

1. 현황 및 문제점

ㅇ 석회소성로의 가동개시․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3시간)이 부족

- 초기가동시 노벽 보호를 위해 장시간 승온이 필요

- 재가동시 정상적인 운전상태 도달까지는 장시간 소요

ㅇ 장시간 승온시 산소농도 증가로 표준산소 농도 환산시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어려움

2. 개선방향

ㅇ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가동시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합리적 조정

3. 추진일정

ㅇ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방식의 합리적인 조정방안 연구(‘08.6~‘09.2)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09.6)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9.7)

ㅇ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09.8~11)

ㅇ 개정․공포(‘09.12)

4. 기대효과

ㅇ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적용을 위한 가동중지 시간 조정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생산활동 중단을 예방하고 생산성 증가

5. 특이사항 :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1480000-다005-001-00)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기후변화정책과장 박천규	02-2110-7714

39.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휘발유 제조기준* 중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며,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15조 별표33의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환경품질기준

※ 산소함량 하한치 : 옥탄가 향상을 위해 ´93년부터 휘발유 제조기준에 산소함량 기준 설정

ㅇ 겨울철 혹한기에 경유의 세탄가가 52이상이 될 경우 유동점이 저하되어 운행 중 차량정지, 시동불량 등의 우려가 있음

※ 세탄가 : 세탄가는 연료의 압축착화거동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며 냉시동성, 배출가스 및 연소소음 등 자동차 성능이나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침

2. 개선방향

ㅇ 휘발유 제조기준 중 산소함량 하한치 규정 삭제

ㅇ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되는 경유의 세탄가 조정

- 겨울철 혹한기에 공급하는 경유의 세탄가를 현행 52에서 48을 적용하고, 공급하기 7일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추진일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09. 6월

4. 기대효과

ㅇ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규제(1480000-다005-009-00)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기후변화협력과장 이민호	02-2110-7926

40.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의 권익제한 규정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특성화대학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사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3항

- 동 사업중단 조치 조항은 대학원의 권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법령상 근거없이 행정규칙에서 대학원의 권익을 제한하는 조항을 규정함

2. 개선방향

ㅇ 기후변화특성화대학에 대한 사업 중단 조치 규정 삭제

3. 추진일정

ㅇ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09.6)

4. 기대효과

ㅇ 법률상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규칙 조항 삭제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

5. 특이사항 :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해당없음

환경부	전화번호
기후대기정책관 윤종수	02-2110-7942
기후변화정책과장 박천규	02-2110-7714

41. 자동차 연료 정기․수시검사의 법령체계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ㅇ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에 대해 사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전검사 외에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 재량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2. 개선방향

ㅇ 자동차 연료나 첨가제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 마련

3. 추진일정

ㅇ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09.10)

※ 대기환경보전법에 악취방지법을 통합하는 법률안 개정공포 후 개정추진(통합법률안 현재 국회계류 중)

ㅇ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0.12)

4. 기대효과

ㅇ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 조항을 정비하여 재량의 남용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규제(1480000-다005-009-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국장 김지태	2110-6505
국토환경정책과장 동덕수	2110-7622

42. 수해복구사업 사전환경성검토 구비서류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

1.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검토서 작성시 검토항목과 협의기간을 일률적으로 설정

- 토지이용, 수질, 폐기물 등 20개 검토항목, 협의기간 최대 40일

ㅇ 수해복구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상

2. 개선방향

ㅇ 수해복구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처리 규정 제정

-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서 검토항목 및 협의기간을 필수적 사항으로 한정하여 구비서류․기간 개선

- 검토항목 5개(현재 20개), 협의기간 15일(현재 40일)

3. 추진일정

ㅇ 수해복구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업무 처리 규정 제정('09.3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후  확정․시행

4. 기대효과

ㅇ 수해복구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기간 단축

-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기간 : 2개월 → 1개월(1개월 단축)

-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기간 : 40일 → 15일(25일 단축)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 김지태	2110-6505
국토환경보전과장 동덕수	2110-7622

43. 소규모 공장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간소화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계획관리지역내 5천～1만㎡ 미만 소규모 공장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시 검토항목을 대폭 축소․간소화하여 운영 중

- 사전환경성검토는 필수항목 중심으로 최소화(최대 20개 → 6개)하여 작성시간 및 비용부담 감축

※ 소규모 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지침 제정․시행('08.6.30)

ㅇ 지자체, 사업자 등은 공장 설립절차 복잡, 장기소요 등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2. 개선방향

ㅇ 체크리스트 작성대상 규모를 현행 5천～1만㎡ 미만에서 3만㎡ 미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검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

- 현행 간소화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적용대상 확대

- 중점 검토항목 조정(특정유해물질 배출유무, 오염물질 배출량 등 추가) 등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검토

3. 추진일정

ㅇ 간소화 운영지침 개정안 마련(‘09.4)

ㅇ 의견수렴 및 협의(‘09.5)

ㅇ 운영지침 개정․시행(‘09.6)

4. 기대효과

ㅇ 공장설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간소화 및 협의기간 단축

ㅇ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효율성 증대, 행정력 낭비 예방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 김지태	2110-6505
자연자원과장 김낙빈	2110-6750

44. 국립공원구역 행위제한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주민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주민 생계․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등 주민불편 증대

ㅇ 공원이용의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정으로 환경친화적 공원이용의 어려움

2. 개선방향

ㅇ 생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증개축 허용 규모 확대

- 자연환경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규모 확대(100→200㎡)

- 섬지역 자연환경지구 내 농수산물 보관시설 허용규모 확대(600→1,200㎡)

ㅇ 지역주민 생계․편의시설의 공원위원회 심의 제외

- 해상양식 어업시설, 오수처리장,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은 행위허가로만 가능하도록 변경

- 자연보존지구 이외 지역의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부지면적을 2,000㎡→ 5,000㎡로 확대하여 제외대상 확대

ㅇ 이용수요·여건변화를 감안한 공원시설 다양화

- 탐조시설, 자연관찰로 등을 공원시설로 추가

- 해상공원 및 섬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중전망대, 요트계류장, 경비행장 등을 해상공원 시설로 추가

3. 추진일정

ㅇ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 ‘09. 5

ㅇ 입법예고 : '09. 6

ㅇ 규개위 심의․의결 : '09. 7

ㅇ 법제처 제출 '09. 8

ㅇ 개정․공포 : '09. 10

4. 기대효과

ㅇ 행위제한의 합리화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해소

ㅇ 지역주민 생계․편의시설의 공원위원회 심의제외로 지역주민 편의 도모

ㅇ 공원시설의 다양화를 통하여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화 되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도모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공원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 및 행위허가 등

(1480000-자015-012-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 김지태	2110-6505
자연자원과장 김낙빈	2110-6750

45. 야생동물 피해보상규정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ㅇ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대부분 일반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개선방향

ㅇ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대부분 일반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일반지역의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3. 추진일정

ㅇ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협의 ('09. 4)

ㅇ 입법예고 ('09. 5)

ㅇ 규개위 심의․의결 ('09. 7)

ㅇ 법제처 제출 ('09. 8)

ㅇ 국회제출 ('09. 10)

4. 기대효과

ㅇ 일반지역에서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보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농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확보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 김지태	2110-6505
자연자원과장 김낙빈	2110-6750

46. 수렵면허 및 수렵장 운영에 민간참여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렵면허시험이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응시생이 적어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시험시기 및 횟수 등에 대한 민원 발생

ㅇ 시․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담당자들의 업무과중, 안전사고 및 민원과다 발생 등으로 수렵장 운영을 기피함

2. 개선방향

ㅇ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렵면허 시험제도를 환경부장관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도모

ㅇ 수렵장 운영업무를 법정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렵장 운영의 전문성 확보

3. 추진일정

ㅇ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협의 ('09. 4)

ㅇ 입법예고 ('09. 5)

ㅇ 규개위 심의․의결 ('09. 7)

ㅇ 법제처 제출 ('09. 8)

ㅇ 국회제출 ('09. 10)

4. 기대효과

ㅇ 수렵면허 시험 및 수렵장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토록하여 동업무의 효율성 도모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해당사항 없음

환 경 부	전화번호
자연보전국장 김지태	2110-7941
환경평가과장 윤용문	2110-6712

47. 환경성평가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사업 이력관리DB｣가 이원화되어 운영 중으로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 체계를 구축할 필요

2. 개선방향

ㅇ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다차원 정보의 제공 및 on-line one-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 사전환경성 및 평가협의시 사전입지선정, 기초조사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process 구성

-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시 필요한 검토항목 중 환경부 생산자료의 통합DB 구축 및 Up-date 체계 구축

3. 추진일정

ㅇ「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확대ㆍ구축 추진계획 수립(‘08.12.30)

ㅇ 사업추진을 위한 역무대행계약 체결(‘09.1월)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09. 1~12월)

4. 기대효과

ㅇ 사전입지 검토,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환경성평가시 필요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 및 유지ㆍ관리비용 절감

<비용ㆍ편익분석>

- 내부이용자 편일 : 2.2억원/년

- 외부이용자 편일 : 256억원/년

- 평가기간 단축효과 : 현행 1~2년 이상 -> 개선 후 6개월 이내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 비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수도정책과장 김두환	2110-6866

48.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규정 법령체계 정비

1. 현황 및 문제점

ㅇ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상류지역의 공장입지 제한규정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침(｢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통합지침｣ 제36조)으로 운영되어 왔음

-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규정이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하므로 ｢수도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결정(’08.4.30,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

2. 개선방향

ㅇ ｢수도법｣ 개정안에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의 법적 근거 반영

※「수도법」 개정안 제7조의2 신설 (‘08.11월 국회제출)

「수도법」 개정안 제7조의2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 제한 � 공장입지 제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설립 가능 � 공장설립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ㅇ ｢수도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공장입지 제한지역과 대상공장을 결정하여 현행 지침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법적 기반에 따라 운영하고 기존 지침을 폐지

3. 추진일정

ㅇ 관계기관 협의(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 ‘09.3

ㅇ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08.4

ㅇ 규제심사 : '09.5

ㅇ 법제처 심사 : '09.6~7

ㅇ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 '09.8

4. 기대효과

ㅇ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등의 공장 입지제한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동 규제의 법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미등록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생활하수과장 김선호	2110-6883

49.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기 등록된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시 시설, 장비 및 공통되는 기술인력 중 1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ㅇ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에 기 등록된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에 신규등록 시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중복허용 규정이 없어 등록시기에 따른 법적 형평성 문제 발생

2. 개선방향

ㅇ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에 “하수도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규정 신설

3. 추진일정

ㅇ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안(‘09.1) 및 관계부처 협의(‘09.2)

ㅇ 규제심사 : ‘09.3

ㅇ 법제처심사 : ‘09.4

ㅇ 개정․공포 : ‘09.6

4. 기대효과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신규등록시기에 상관없이 시설, 장비 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중복허용이 가능하여 법적 형평성 문제 해소 가능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번호 : 1480000-하005-001-00)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토양지하수과장 정종선	2110-6767

50. 토양오염검사주기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주유소 등)은 주기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 (토양오염도검사) 시설 설치 후 3․6년에 1회, 6년 이후 15년까지 매 2년, 15년 이상 시설 매년 검사 실시

- (누출검사) 시설 설치 후 10년 이상된 경우 매 6년 또는 4년에 정기적으로 검사 실시

ㅇ 잦은 검사주기 도래로 인한 시설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 가중 및 조사행위로 인한 사업장 영업 불편 등 발생

※관련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제8조

2. 개선방향

ㅇ 토양오염검사주기 완화

-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검사 주기를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1회 실시, 매년 실시하는 15년 이상 시설은 매 1~3년마다 실시토록 완화

- (누출 검사) 설치 후 10년 경과 후 6년 또는 4년 주기 정기검사를 5년 주기로 실시토록 조정

3. 추진일정

ㅇ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 ‘08.12

ㅇ 입법예고 : ‘09.1

ㅇ 규제심사 : ‘09.2

ㅇ 법제처 심사 : ‘09.3

ㅇ 공포 및 시행 : ‘09.6

4. 기대효과

ㅇ 토양오염검사주기 완화에 따른 시설 소유자의 재정적․경제적 비용 편익(약 38억원/년) 발생

- 토양오염도검사비 : 22,418개×30%×560천원 = 약 38억원/년

※ 설치후 15년 이상 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전체 시설의 30% 수준

5. 특이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설치신고(등록번호 : 1480000-타007-002-00)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토양지하수과장 정종선	2110-6767

51. 오염토양 정화기간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대 4년의 기간 내에 오염토양을 정화토록 시정명령

- 최초 2년, 추가 1년씩 2회 연장 가능토록 규정

ㅇ 그러나, 시정명령 이행기간 동안 정화조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및 과태료 처분

2. 개선방향

ㅇ 오염토양 반출정화 범위 확대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토양 정화기간의 연장 적용 방식을 총 4년의 범위에서 매 1년 단위로 나눠 연장하여 최대 4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최초 정화 이행기간 내 기술적, 환경적 한계 등으로 인해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될 경우 반출정화 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3. 추진일정

ㅇ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ㅇ 관계부처 협의 : ‘08.12

ㅇ 입법예고 : ‘09.1

ㅇ 규제심사 : ‘09.2

ㅇ 법제처 심사 : ‘09.3

ㅇ 공포 및 시행 : ‘09.6

4. 기대효과

ㅇ 정화가 불가능한 오염의 경우 반출정화를 허용함으로써 시설소유자의 추가 정화비용 부담 절감

- 연간편익 : 약 11,000백만원/년(22,000개×1%×50백만원, 정화비)

※ 정화대상 22,000개 중에서 1% 정도가 반출정화가 필요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오염토양의 정화, 반출신고 및 투기금지(반출정화대상 및 반출절차와 방법 등)

- 등록번호 : 1480000-타007-007-00

- 관련 규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수도정책과장 김두환	2110-6866

52. 강변여과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취수원별 지정기준(상수원관리규칙)은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취수원 다원화 방안의 하나인 강변여과수(인공함양, 하상여과 등 포함)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근거규정 : 상수원관리규칙 제3조(수원의 구분)

2. 개선방향

ㅇ 강변여과 등 간접취수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립

ㅇ 강변여과수의 특성, 변화된 사회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마련

3. 추진일정

ㅇ 개선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9.4)

ㅇ 입법예고(‘09.5)

ㅇ 규제심사(‘09.6)

ㅇ 법제처 심사(‘09.7)

ㅇ 개정․공포(‘09.8)

4. 기대효과

ㅇ 강변여과수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취수원 다양화 및 상수원 수질의 안정성 증대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비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수도정책과장 김두환	2110-6866

53. 저수조청소업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할 경우 각각 처분함에 따라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ㅇ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처분을 가․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행정처분의 경직화 초래

※ 근거법령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령)

2. 개선방향

ㅇ 행정처분기준에 “일반기준”을 신설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화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구체화

-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른 가중․감경기준을 마련

※ 법제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를 위한 처분의 세부기준(안)｣('08.10)을 반영하여 개선추진

3. 추진일정

ㅇ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 ‘09.1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09.1~2

ㅇ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09.3~5

ㅇ 공포 및 시행 : ‘09.6

4. 기대효과

ㅇ 과도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비용 절감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기대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저수조청소업의신고및처벌기준등(등록번호 : 1480000-사269-011-01)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수도정책과장 김두환	2110-6866

54. 저수조청소업 장비기준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저수조청소업 장비기준 중 일부기준은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하여 기업활동을 제한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 급수설비 수질검사 의무제도 시행(‘07)에 따라 장비기준에 포함된 ’간이수질검사기구‘ 불필요

- 조명기구(DC 6V~24V)의 기준도 지나치게 과도하여 개선 필요

※ 근거법령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령)

2. 개선방향

ㅇ 장비기준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완화

- 장비기준의 ‘간이수질검사기구’는 삭제

- 조명기구의 기준 완화 : DC 6V~24V → DC 3V~24V

※ 연구용역 결과, 등산용 헤드랜튼(3V)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

3. 추진일정

ㅇ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 ‘09.1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09.1~2

ㅇ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09.3~5

ㅇ 공포 및 시행 : ‘09.6

4. 기대효과

ㅇ 불합리하게 과도한 시설장비기준을 개선․완화함으로써 기업체 비용부담 1,306백만원 절감

- 간이수질검사기구 : 구입비용(25만원) × 청소업체수(4,081) = 1,020백만원

- 조명기구 : 구입차액(7만원 : 12 → 5만원) × 업체수(4,081) = 286백만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저수조청소업의신고및처벌기준등(등록번호 : 1480000-사269-011-01)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수도정책과장 김두환	2110-6866

55. 저수조 설치기준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저수조 재질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바닥에서 건축물 등으로부터 60cm 이상 이격토록 규정

- 일부 재질의 경우 하부 이격이 불필요함에도 동 기준으로 인해 시공비용 증가 및 저수조 재질의 다양화 저해 초래

- 특히, 인위적으로 이격할 경우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발생 우려

※ 유독물저장시설 등의 경우 별도의 하부 이격기준이 없음

2. 개선방향

ㅇ 저수조 내부에서 보수가 가능한 경우 등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

3. 추진일정

ㅇ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마련 : ‘09.1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 ‘09.1~2

ㅇ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 ‘09.3~5

ㅇ 공포 및 시행 : ‘09.6

4. 기대효과

ㅇ 불합리한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기업체 등의 비용절감(연간 78억원) 및 다양한 종류의 저수조 개발로 시장의 활성화 기대

- 이격거리 확보비용(13천원/톤) × 저수조 설치용량[세대별 용량(1.5톤/세대) × 연간 신축세대수(40만세대/년)] = 7,800백만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시설기준 등(등록번호 : 1480000-사269-016-01)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생활하수과장 김선호	2110-6883

56. 배수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배수설비 설치 시 물받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여(하수도법 시행규칙), 물받이 설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시공사례 발생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7 제5호;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선방향

ㅇ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물받이 외에 청소구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설치기준 완화

- “다만, 배수관의 합류점이나, 굴곡지점에 물받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개정

3. 추진일정

ㅇ 개정안 입안 : ‘09.1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9.2

ㅇ 규제심사 : ‘09.3

ㅇ 법제처심사 : ‘09.4

ㅇ 국무회의 : ‘09.5

ㅇ 공포 및 시행 : ‘09.6

4. 기대효과

ㅇ 물받이 설치가 곤란한 협소공간 등에서 청소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수설비 설치의 시공․경제성 제고 및 국민편의 도모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등

- 등록번호 : 1480000-하005-023-00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물산업육성과장 정복영	2110-6899

57.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먹는샘물 유통기한 표시는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크기의 적절한 활자로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로 표시

ㅇ 다만, 주표시면이 아닌 제조용기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자로부터 ○개월｣ 등으로 표시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제14조제5호, 제16조 관련 세부표시기준［별표 2］제5호가목

[문제점]

ㅇ 유통기한 활자가 매우 작게 표기되어 있고 제조업체별로 위치(병목․병뚜껑 등)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구매 시 유통기한 확인이 어려움

ㅇ 또한 유통기한 표시를 업체별로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로 각각 달리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 야기 우려

2. 개선방향

ㅇ 유통기한 표시방법의 통일적 기준마련

- 제조업체별로 유통기한이 각각 달라(6개월, 1년 또는 2년) 유통기한 표시를 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 표시

→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3. 추진일정

ㅇ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 ‘09.1

ㅇ 입법예고 : ‘09.2

ㅇ 규제심사 : ‘09.3

ㅇ 관보게재․공포 : ‘09.4

4. 기대효과

ㅇ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 강화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기준과 규격(등록번호 : 1480000-마011-013-01)

- 먹는물관리법 제38조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토양지하수과장 정종선	2110-6767

58. 토양정화 검증기록 보존기간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양정화 검증기관은 “토양정화검증신청서”, “토양정화검증계획서”, “토양정화검증결과보고서 및 토양정화검증서 사본”을 검증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전토록 규정

※ 토양정화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113호, ‘08.7.30호) 제17조

2. 개선방향

ㅇ 현행 보전기간 5년을 2년으로 단축

3. 추진일정

ㅇ 개정안 마련 : ‘09.2

ㅇ 내부보고 : ‘09.3

ㅇ 고시 및 시행 : ‘09.4

4. 기대효과

ㅇ 보전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검증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신고

- 등록번호 : 1480000-타007-002-00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토양지하수과장 정종선	2110-6767

59. 토양정화업 현장점검규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양정화업소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정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26호, ‘08.6.16호) Ⅱ. 1. 가. (1)

ㅇ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민원 발생 등 사안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626호) 제2조제2항 및 제3항

2. 개선방향

ㅇ 정기점검 횟수 구체화 및 수시점검 일부 조항 삭제

- 토양정화업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을 매년 2회로 구체화

- 토양관련전문기관 정기점검 : 연 1회 이상을 연 2회로 구체화

- 토양관련전문기관 수시점검 : “지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항 삭제

3. 추진일정

ㅇ 개정안 마련 : ‘09.2

ㅇ 내부보고 : ‘09.3

ㅇ 고시 및 시행 : ‘09.4

4. 기대효과

ㅇ 정기점검 횟수를 구체화함으로써 정화업체와 전문기관의 부담 경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비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수도정책과장 김두환	2110-6866

60.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정수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8-60호)은 정수처리과정에서 바이러스의 제거, 불활성화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나,

- 동 고시의 일부규정*이 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

* 정수처리기준 준수(제4조), 여과시설의 운영관리(제5조),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제6조), 조치사항(제7조), 병원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제8조), 보고 및 기록유지(제9조) 등 각종 운영관리 및 조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

2. 개선방향

ㅇ 수도사업자가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탁도기준, 여과시설 및 소독시설 운영, 수질검사 의무화 규정의 법적근거 마련

※ 막여과 시설 및 기타여과시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고시 제5조 및 제6조)

ㅇ 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 의무규정 법적근거 마련(고시 제8조)

3. 추진일정

ㅇ 수도법 일부개정안 입안 : ‘09.3

ㅇ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협의 : ‘09.4

ㅇ 입법예고 : ‘08.5

ㅇ 규개위 심의․의결 : ‘09.6~7

ㅇ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 ‘09.7~8

ㅇ 국회제출 : ‘09.9

4. 기대효과

ㅇ 동 고시는 바이러스 사건과 관련된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종합대책(‘01.5, 정부합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써 국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아니나,

- 고시의 법적 근거를 수도법에 명확히 하고, 보고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규제 합리화 도모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비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물산업육성과장 정복영	2110-6899

61. 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의 합리적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 기준으로 여러 인증제도의 획득여부를 규정

※ 관련조항 :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7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내지 제10호

ㅇ 자재의 범위 및 구분이 불명확

- 수처리제, 계량기 등은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도용 자재로 사용

ㅇ 유사 인증제도의 부분적 반영으로 형평성 상실

ㅇ 상하수도용 자재의 특성(내구성, 수밀성, 내압성 등) 미반영

- 환경표지 제품 등은 제품의 환경영향(재활용 등)을 기준으로 인증되어 장기 내구성 확보 불가능

- 자재의 품질 특성과는 무관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의 제품

- 자재의 품질특성보다는 소관 법령의 목적달성(실용화 촉진 등)에 주력

2. 개선방향

ㅇ 수도용자재 및 제품에 대한 기준을 사용조건에 맞는 내구성, 수밀성, 내압성 등을 갖추도록 과학적으로 변경

3. 추진일정

ㅇ ‘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09.2~11)

ㅇ 개선방안 마련(‘10.6)

4. 기대효과

ㅇ 우수한 기술임에도 수도법․하수도법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기술제한 사례를 예방

ㅇ 상하수도용 자재에 적합한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여 우수한 기술개발 유도

5. 특이사항

ㅇ 법령 개정안 마련 시 관련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

ㅇ ‘09년 ｢상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시설기준｣ 개정 연구용역 추진 시 상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세부 적용방안 등을 언급하여 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시 시장에서의 혼선 방지 대책 필요

6. 관련 등록 규제

ㅇ 시설기준등(수도법, 등록번호 : 1480000-사269-016-01)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토양지하수과장 정종선	2110-6767

62. 토양오염관리 민간참여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정화 검증 등 토양오염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민간 사업자 참여제한

ㅇ 반환 미군기지 토양오염 및 도시 확장 등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다양화로 토양산업 분야가 급성장하게 됨에 따라 정부주도의 관리체계를 민간중심으로 확대 필요

ㅇ 오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화기간의 연장, 반출 오염토양 대상 범위의 확대 및 관리대상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통한 토양정화 산업 분야 육성 필요

※ 관련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내지 6

2. 개선방향

ㅇ 토양환경평가․위해성검토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민간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법적검사․조사에 한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공공기관)에서 수행

3. 추진일정

ㅇ 개정안 입안 : ‘08.12

ㅇ 관계기관 협의 : ‘09.3

ㅇ 입법예고 : ‘09.5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 ‘09.7

ㅇ 법제처 심의 : ‘09.7

ㅇ 국회제출 : ‘09.10

4. 기대효과

ㅇ 토양오염 관리 분야에 민간 기업(기관)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토양산업 육성과 서비스 경쟁을 통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토양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등

- 등록번호 : 1480000-타007-004-01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생활하수과장 김선호	2110-6883

63. 하수도분야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하나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할 경우 각각 처분함에 따라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ㅇ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형태에 따라 처분을 가․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로 인해 행정처분의 경직화 초래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및 제64조 별표 15

- 별표 10 :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48조 관련)

- 별표 15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기준

2. 개선방향

ㅇ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행정처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

- 영업정지의 경우 그 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중 및 감경사유 명시 등

3. 추진일정

ㅇ 개정안 입안 : ‘09.1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09.2

ㅇ 규제심사 : ‘09.3

ㅇ 법제처심사 : ‘09.4

ㅇ 국무회의 : ‘09.5

ㅇ 공포 및 시행 : ‘09.6

4. 기대효과

ㅇ 과도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비용 절감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기대

※ “법제처의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에 따라 추진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규제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 등록번호 : 1480000-하005-001-00

ㅇ 규제명 : 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

- 등록번호 : 1480000-하005-019-00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수도정책과장 김두환	2110-6866

64. 상수원보호구역내 유류저장시설 설치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유류의 경우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오염확산 범위가 매우 넓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내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유류유출방지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ㅇ 유류저장시설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설비기준과 중복되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 근거규정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마목 별표 3

2. 개선방향

ㅇ 상수원관리규칙에 규정된 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장소 설비기준을 준용토록 개정

3. 추진일정

ㅇ 개정안 마련 : ‘09.2

ㅇ 부처협의 : ‘09.3

ㅇ 입법예고 : ‘09.4

ㅇ 규제심사 : ‘09.6

ㅇ 법제처 심사 : ‘09.7

ㅇ 개정 공포 : ‘09.8

4. 기대효과

ㅇ 불합리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의 피해의식 경감,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시설 설치비용 경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금지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 등록번호 : 1480000-사269-013-00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생활하수과장 김선호	2110-6883

65. 하수슬러지 재활용을 위한 성분분석 주기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 검사 주기가 엄격하지 않으나,

ㅇ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는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할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매분기별 1회 이상 하수슬러지의 성분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폐기물 배출자의 부담가중

2. 개선방향

ㅇ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주기 완화

- 재활용 : 분기 1회이상 → 반기 1회 이상

※ 하수슬러지를 부숙토 등으로 재활용할 경우 비소·카드뮴 등의 유해물질함량이 원료 및 제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양한 유입 오염원으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수질이 균등하지 아니 하므로 주기적인 하수슬러지 성분의 분석·관리 필요

3. 추진일정

ㅇ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 ‘09.3

ㅇ 개정안 확정 및 시행: ‘09.4

4. 기대효과

ㅇ 타 법령기준에 비해 과도한 성분분석 검사주기 완화로 폐기물 배출자의 부담 경감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	전화번호
상하수도정책관 김종천	2110-6508
생활하수과장 김선호	2110-6883

66. 공공하수도 개별시설에 대한 관리담당자 지정방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하수처리공정별 개별시설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ㅇ 하수처리공정(침사지, 최초침전지, 포기조, 최종침전지, 여과시설, 소독시설 등) 각 시설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처럼 관리인력이 소수인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2. 개선방향

ㅇ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및 여건에 맞게 시설별(하수처리공정 개별시설별로 관리담당자 지정) 또는 분야별(전기·기계·환경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추진일정

ㅇ′09.3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

ㅇ′09.4 : 확정 시행

4. 기대효과

ㅇ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5. 특이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비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폐기물에너지팀장 최병철	2110-7725

67. 비성형(Fluff) 고형연료(RDF)의 사용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는 성형제품만을 인정

- 고형연료 수요처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운반․관리가 용이하므로 시설 설치비 및 건조비용을 줄일수 있는 비성형제품(Fluff)을 선호하나 현행 법령상 사용할 수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7

2. 개선방향

ㅇ 비성형(Fluff) 고형연료도 생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성형 고형연료에 대한 새로운 품질 기준 마련

- 품질기준 및 민원제기 등을 고려한 관리기준 마련

3. 추진일정

ㅇ 비성형(Fluff) RDF 품질‧등급 기준에 대한 공청회 실시 ('09. 1)

ㅇ 비성형(Fluff) RDF 품질‧등급 기준(안)마련 ('09. 2)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 3 ~ 4)

ㅇ 규제심사('09. 5)

ㅇ 법제처 심사('09. 6)

ㅇ 개정 공포('09. 7)

4. 기대효과

ㅇ 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비용이 약 20% 절감(성형RDF제조시설대비)

※ 비성형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타당성 연구(한국환경자원공사,‘08.11)

ㅇ 고형연료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5. 특이사항

ㅇ 비성형 고형연료 이송에 따른 관리방안 대책 필요

6. 관련 등록 규제

ㅇ 재활용제품의 사용시설 및 준수사항 등(1480000-자026-013-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자원재활용과장 박응렬	2110-6930

68.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영하거나 조례에 따라 민간회사에 대행하게 할수 있음(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전국 지자체(232개)의 76%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 있으며

- 대행계약은 대부분(90%이상)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

ㅇ 대행계약 체결시 소수 업체로 제한하여 수집․운반업 허가

- 기존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대행용역비 매년 증가 불가피

ㅇ 대행용역비의 객관성․신뢰성 저하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미흡

- 각 지자체 및 전문기관 마다 원가산정 상이(과다 또는 과소 산정)

-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방법 미흡

2. 개선방향

ㅇ 대행제도의 실질적인 경쟁체제 확보방안 강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

ㅇ 대행업무의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

- 원가산정기준 표준안 마련

-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3. 추진일정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개정‧공포('09.12)

※ 관계전문가 포럼을 통해 대행제도 개선안 마련('08.10) 및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08.12)

4. 기대효과

ㅇ 대행제도의 경쟁체제 확보시 대행비용 대폭절감 예상

- 공정한 계약으로 인하여 기관․업자간 유착 의혹 차단

ㅇ 대행용역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 통일된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사업비 과다계상 방지

-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방안 강구로 청소 서비스 질 향상

5. 특이사항

ㅇ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존업체들의 반발예상

- 기득권 유지요구(경쟁입찰시 용역수주 불투명 우려)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처리기준(1480000-파011-014-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검사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ㅇ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완전연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억제를 위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연소실의 출구온도와 체류시간 등을 정함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별표 11】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 문제점

ㅇ 플라즈마 등의 新 공법을 적용할 경우 연소가스의 체류시간 등은 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신기술 개발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ㅇ 법에서 정하는 체류시간 만족을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소각로 용량으로 설계되어 연소효율을 저하시킴

2. 개선방향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 및 법령개정

- 기술의 발달 등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뒤쳐지는 사항에 대하여,

- 학계, 업계 등으로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개선안 마련

∙ 개별기준의 삭제 및 연소가스 체류시간의 탄력적 적용 여부 등

ㅇ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개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내용에 따라 정기검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

3. 추진일정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09.1~'09.3)

ㅇ 전문가 및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 개선방안 논의('09.4~'09.10)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개선안 마련('09.11~'09.12)

ㅇ 법령개정안 부내 및 관계부처 협의('10.1~'10.2)

ㅇ 입법예고('10. 4)

ㅇ 규제심사('10. 6)

ㅇ 법제처 심사('10. 9)

ㅇ 개정‧공포('10.12)

4. 기대효과

ㅇ 폐기물 처리 분야의 신기술 적용 확대 및 활성화

5. 특이사항 :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 및 관리기준(1480000-파011-013-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국장 정연만	02-2110-6509
자원재활용과 과장 김영훈	02-2110-6948

70. 폐폴리우레탄블럭 분말의 재활용 허용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폴리우레탄 블록 분말은 난연성이 좋아 폐플라스틱 성형체의 난연보강제로 활용 가능

ㅇ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이 아닌 매립, 소각 등 폐기물로 처리

- 폐폴리우레탄블럭 분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건의과제임

2. 개선방향

ㅇ 폐폴리우레탄블럭 분말의 재활용을 허용

3. 추진일정(안)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 1 ~ 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개정‧공포('09. 12)

4. 기대효과

ㅇ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등1480000-파011-021-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 국장 정연만	02-2110-6509
자원재활용과 과장 김영훈	02-2110-6948

71. 폐석재(자투리석)의 재활용 대상사업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ㅇ 석재가공업체에서 석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석(폐석재)는 원석과 성질과 상태가 동일하여 골재생산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나

- 골재생산업체가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재활용에 어려움

2. 개선방향

ㅇ 석재가공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재를 “골재채취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업체가 골재로 가공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3. 추진일정(안)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개정‧공포('09.12)

4. 기대효과

ㅇ 폐석재의 재활용 촉진 및 석재가공업체의 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등(1480000-파011-021-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72.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대상 순위 조정

1.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대상 순위 불합리

-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 순위를 방치행위자, 사업장 승계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주체 순으로 정하고 있어 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 개선방향

ㅇ 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하도록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 대상자 순위를 아래와 같이 조정

- 폐기물처리업자 → 처리이행보증 주체 → 폐기물처리업 승계인 등

3. 추진일정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국회제출('09.12)

4. 기대효과

ㅇ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 순위를 원인자 책임원칙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방치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

ㅇ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처리명령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에 한하여 승계자에게 처리명령을 하도록 하여 승계인의 부담 완화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및 보험가입 등(1480000-파011-018-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73.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방법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07.8.3. ’08.8.4.부터 시행)으로 사용종료된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비용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예치

- 폐기물관리법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관련 규정 상충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기 예치된 금액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이전이 곤란하고, 사후관리 이행 후 이행보증금의 반환 주체 불분명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및 반환주체를 기존 환경부장관에서 사후관리대행자로 변경(법 제51조, 제52조)

2. 개선방향

ㅇ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을 사후관리대행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

3. 추진일정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국회제출('09.12)

4. 기대효과

ㅇ 폐기물관리법과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상충문제 해결, 사후관리 이행 후 보증금 반환 주체 명확화 등으로 사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

5. 특이사항

ㅇ 해당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준수 의무 등(1480000-파011-011-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7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규제를 법률로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규정에 의하여 전용용기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해야 함

ㅇ 의료폐기물만 전용용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2. 개선방향

ㅇ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의무 규정을 법률로 상향

3. 추진일정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 예고('09. 4)

ㅇ 규제 심사('09. 6)

ㅇ 법제 심사('09. 9)

ㅇ 국회 제출('09.12)

4. 기대효과

ㅇ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요 규제를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규제 합리화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1480000파-011-019-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75.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벌칙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작성․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단순히 절차를 모르거나 실수한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는 다소 과다

2. 개선방향

ㅇ 처분기준을 과태로 1천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완화

3. 추진일정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국회제출('09.12)

4. 기대효과

ㅇ 기업의 부담을 경감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1480000-파-011-015-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생활폐기물과장 박응렬	2110-6930

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지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

- 행위 제한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제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 법률 조문에 행위제한의 취지 및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위 제한의 이유를 해석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맹목적인 행위제한 규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2. 개선방향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목적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3. 추진일정

ㅇ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및 부처협의(‘09. 3)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8)

ㅇ 국회제출(‘09. 11)

4. 기대효과

ㅇ 행위제한의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맹목적인 행위제한을 예방

5. 특이사항 :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1480000-파022-005-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77. 재활용 가능한 폐식용유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1. 현황 및 문제점

ㅇ 식품회사 제품 가공시 발생되는 ‘동물성 폐식용유’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2. 개선방향

ㅇ 식품․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성상에 대한 실태조사 후 유해성분이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 폐유에서 제외

3. 추진일정

ㅇ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유 성상에 대한 실태 조사(～‘08.12)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개정‧공포('09. 12)

4. 기대효과

ㅇ 폐식용유 처리비용 감소,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의 의무이행 부담 해소

5. 특이사항 :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비규제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78.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량 배출 임목폐기물의 처리기준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 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있어, 배출자 신고 및 발생 폐기물 보관 등을 건설폐기물과 별도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불편 초래

2. 개선방향

ㅇ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임목폐기물이 소량인 경우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3. 추진일정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09.2월)

ㅇ 부내협의(‘09.3월)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09.4∼7월)

ㅇ 규제심사(‘09.6∼9월)

ㅇ 법제처심사(‘09.11월)

ㅇ 개정‧공포(‘09.12월)

4. 기대효과

ㅇ 임목폐기물이 발생하는 건설 공사장의 폐기물 처리시 편의성 제고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건설폐기물 처리기준(1480000-가513-004-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자원재활용과장 김영훈	2110-6948

79. 필름류 포장재 분리수거 및 재활용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ㅇ EPR 대상과 비대상 필름류 구분이 어려워 실제 비대상 품목인 비닐봉투 등과 혼합(50%)되어 분리배출 되고 있음

- 수거된 혼합 필름류는 실제 재활용이 가능하나 재활용비용이 지원되는 물량에 한해 RPF 등으로 재활용되고, 잔량은 소각․매립 처리되고 있음

2. 개선방향

ㅇ 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부담금 대상 포장재를 EPR 대상품목으로 전환 추진

-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비닐봉투 및 전자제품․의복제품․문구용 제품(복사지 등)․위생용품(화장지․기저귀․생리대 등)포장재 등

3. 추진일정

ㅇ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07.4～’08.7)

ㅇ EPR 대상 확대방안 마련(’08.12)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마련(’09.6)

ㅇ 관계부처 협의(’09.9)

ㅇ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09.12)

ㅇ 공포․시행(’09.12)

4. 기대효과

ㅇ 필름류 포장재 수거 확대를 통한 주민 민원 해소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ㅇ 재활용의무생산자 증가로 인한 재활용분담금 규모가 증가되어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기여

- 고형연료제품(RPF) 등 재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성 및 대체에너지 확보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1480000-자026-009-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80. 전자인계서 입력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감경

1. 현황 및 문제점

ㅇ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과태료 부과

-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제도정착 단계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아 사업자의 부담이 크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2. 개선방향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완화

ㅇ 실질적이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 과태료 부과액을 규정한 관련  예규를 우선 조정하고, 이후 해당 법률 정비 추진

3. 추진일정

ㅇ 환경부 예규 개정(‘09. 3)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국회제출('09.12)

4. 기대효과

ㅇ 과태료 부과금액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1480000-파001-015-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81. 건설오니 처리(재활용)기준 예외 신설

1.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현장에서 일정한 장치를 통하여 배출되는 건설오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거쳐 적정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

- 처리(재활용)기준 이내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2. 개선방향

ㅇ 배출되는 건설오니가 항상 처리(재활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활용을 허용

3. 추진일정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부처 협의('09. 1 ~ 2)

ㅇ 입법예고('09. 4)

ㅇ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 9)

ㅇ 개정‧공포('09.12)

4. 기대효과

ㅇ 건설폐기물(건설오니) 배출자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건설폐기물 처리기준(1480000-가513-004-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산업폐기물과장 최종원	2110-6938

82. 잔디예지물 처리방법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잔디예지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없이 잔디예지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잔디예지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2. 개선방향

ㅇ 잔디예지물의 재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허용

3. 추진일정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내 및 관계부처 협의('09.1~'09.2)

ㅇ 입법예고('09.4) 및 규제심사('09. 6)

ㅇ 법제처 심사('09.9) 및 정‧공포('09.12)

4. 기대효과

ㅇ 잔디예지물을 사업장 부지 내에서 녹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잔디예지물 재활용 용이 및 폐기물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기물처리기준(1480000-파011-014-01)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자원재활용과장 김영훈	2110-6948

83. 재활용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조사 요건 및 절차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환경자원공사장이 조사대상 표본선정 및 조사주기 등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ㅇ 조사일시․기간․이유 등을 포함한 사전통지에 대한 세부절차가 없어 기업에 불편 야기

2. 개선방향

ㅇ 업무처리 지침에 조사 대상 표본선정․조사주기 및 사전 통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

3. 추진일정

ㅇ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09.4)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 공제조합 등

ㅇ 개정․공고(‘09.6)

4. 기대효과

ㅇ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한의 남용 방지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1480000-자470-003-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자원재활용과장 김영훈	2110-6948

84. 재활용의무이행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요건 및 절차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ㅇ 정기조사시 표본선정 및 조사주기 등을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어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ㅇ 조사일시․기간․이유 등을 포함한 사전통지에 대한 세부절차가 없어 기업 등의 불편 야기 및 예측가능성 저해

2. 개선방향

ㅇ 정기조사시 표본선정․조사주기 및 사전통지 세부절차 등을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규정

※ 금속캔, 유리병 등 총 14개 EPR 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공제조합 포함)

3. 추진일정

ㅇ「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09.4)

ㅇ 지침 개정 및 공고(‘09.6)

4. 기대효과

ㅇ 조사대상자등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한의 오남용 방지

5. 특이사항 :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1480000-자026-009-00)

환경부	전화번호
자원순환국장 정연만	2110-6509
자원순환정책과장 이희철	2110-6916

85.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지

1. 현황 및 문제점

ㅇ 분해성수지 제품 법률용어 개정 및 동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법제화('07.6)

- 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규정, 동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등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ㅇ 기존 분해성수지 재질기준에 대한 별도 고시 운용으로 생분해성수지제품 인증기준, 절차 등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2. 개선방향

ㅇ 분해성합성수지 재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05-131호 : '05.10.11) 폐지

3. 추진일정 : '09.3.31

4. 기대효과

ㅇ 불필요한 고시 폐지를 통해 국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일관성 제고

5. 특이사항

ㅇ 없음

6. 관련 등록 규제

ㅇ 없음

환경부	전화번호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032-560-7750
인력개발과장	032-560-7770

86. 환경기술인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ㅇ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 8개 업종 직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 환경기초시설 기술관리인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

-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3~5일의 집합교육에 따른 현장인력 유출에 부담

구 분	교육주기 및 기간	관련규정
공공하수․분뇨처리 시설 등 기술관리인	-채용 후 1년 내 3일 -3년마다 5일이내	-하수도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3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각종 방지시설업, 측정대행업체 직원	-채용 및 행정처분 1년 내 5일 이내 -3년마다 5일이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시행규칙 제93조
토양환경업체 직원	-5년마다 3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14 및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3년마다 3일이내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50조

ㅇ ‘01년 사이버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기술적 추진기반 부족 등의 이유로 사이버교육 확산 미흡

2. 개선방향

ㅇ 현재 대부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연차적 전환

- (2009년) ‘공공하수·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기술관리인과정’에 대한 사이버교육 코스웨어 개발

* 6개 과목, 21시간(140백만원)), 2009년 말년부터 시행예정

- (2010년 이후) 코스웨어 확대 개발 및 전체 과정(10개) 시행

※ ‘08년 현재 1개(소음진동분야)과정은 혼합과정(사이버+집합)으로 기 운영 중

3. 추진일정

ㅇ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관련 용역 추진 (‘09.4월~’09.9월)

ㅇ 사이버과정 시범운영(‘09.10)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

※ 연차적 운영 (‘09.12월~’10)

구분 년도	과정 수	과정 내역	비고
2009년	1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운영요원과정	교육인원 최대
2010년	3	토양환경기술요원, 대기방지시설기술요원, 수질방지시설기술요원	교육인원이 비교적 많음
2011년	2	폐기물처리시설기술관리인,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기술관리인	교육인원이 비교적 적음
2012년	3	대기측정분석기술요원, 수질측정분석기술요원, 실내공기질측정분석기술요원	혼합과정(사이버+집합)으로 운영

4. 기대효과

ㅇ (경제성 측면) 교육으로 인한 영업 손실 및 교육경비 지출 등 집합교육으로 인한 기업 부담의 경감하는 한편,

- 교육기관의 인력 및 예산 등 행정비용 절감

ㅇ (교육효과 측면) 수준별 교육과정 개설이 용이하며, 필요한 경우 반복 수강 가능

5. 특이사항

ㅇ 현장실습 및 실험 교육이 필수적인 과정은 집합교육과 병행한 혼합과정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저해의 부작용 예방

6. 관련 등록 규제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인 교육 ,환경기술인력의 환경전문교육 의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교육,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대행자 지정 및 교육